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각 서류의 의미 및 발급,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제부, 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및 구조, 층수, 면적등 기본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계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순위의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등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만약 소유권이외에 가등기나 가처분, 가압류,압류, 경매등이 있으면 부동산 매매시 주의해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채권최고액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이 해당 금액의 120%~13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시는 보통 말소하지만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자 할 경우 담보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 발급방법 : 인터넷등기소 검색후 [부동산등기]부분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만 할 경우 [열람하기] 클릭, 메뉴중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중 편리한 방법으로 클릭. 반드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선택 후 열람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도 열람 후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일에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등이 변동된 것이 없는지 확인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해 놓은 대장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부동산등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 발급방법 : 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나 열람은 무료입니다. [정부24]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모아놓은 곳에서 [건축물 대장]을 클릭합니다. 발급을 누르면 회원신청하기, 비회원신청하기중 클릭 후 로그인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발급 받는 다른 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검색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메뉴에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발급서비스가 나오고 2번째에 있는 [건축물대장발급]을 누른 후 주소를 입력학고 단계별로 진행하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관계를 시장 및 군수 소관하에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보통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를 거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 또는 열람 후 해당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관계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방법 : 민원24에서 건축물발급대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 내용등을 기록해 놓은 서류입니다. 소재지 및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연도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및 지구등이 표시되고 이외에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구역등이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높이는 몇미터까지 되는지등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도면이 나오는데 축척을 1/1에서 부터 1/6000까지 변경해서 볼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토지이음]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열람을 누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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