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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물권자 물건 매수시 분양권 받을수 있나?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을 전부 이주 및 철거한 후, 새롭게 신축아파트를 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의 다물권자 주택을 잘못 매수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재개발은 크게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완료단계로 나눌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분양, 사업완료, 조합해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업종료까지 프리미엄이 비례.. 2023. 3. 7.
상가건물 월세 연체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이 상가를 사용.수익 하면서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게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와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 조문 먼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해지와 계약생신 요구에 대한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2023. 2. 23.
부동산디스코로 토지 건물 현황 확인 및 사용 방법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인지 토지, 주택, 건물, 공장 등 다양한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는 사이트나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나 앱들은 목적에 따라 기능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디스코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디스코 설치 방법 pc사용자라면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 디스코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은 디스코라고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를 찾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부동산디스코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바로 들어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부동산디스코라고 검색하면 되지만 확실하게는 '디스코-우리 동네 부동산'을 검색 후 설치하면 됩.. 2022. 10. 1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금액이 12억이하라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데 어차피 비과세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일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적용 방법 및 공제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후 양도하는 사람, 즉 파는 사람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해당 부동산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비조정지역에 있는지, 또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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